2018.  10.

제212회 익산시의회(1차 정례회)

2018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국

녹색환경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7 업무성과 및 반성 …………………………	261
			2.	2017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262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265
			4.	2017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267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	268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267
			7.	2017년도 각종민원 접수 처리 내역 …………	271
			8.	기금 운용 관련 ……………………………………	273
			9.	위원회 운영 관련 …………………………………	274
			10.	용 역 사 업 관련 …………………………………	275
			11.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	277
			12.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278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	279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280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	281
			16.	2017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282
			17.	2018년도 명시이월 내역 …………………	283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285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285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285

				21.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 ………………………	286
				22.	2017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287
				23.	2017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287
				24.	2017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	287
				25.	2017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287
				26.	소송 사건 현황 ……………………………………	288
				27.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289
	□		감사자료 요구사항
				1.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지도점검 및 처리현황 …	293
				2.	악취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및 처리현황 …………	294
				3.	악취관련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현황 ……………	295
				4.	미세먼지 저감 추진현황(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현황) ……	296
				5.	왕궁정착농원 휴·폐업 축사매입 현황 ……………	297
				6.	금마 서동 생태관광지 조성 사업 추진현황 …………	298
				7.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추진현황 ……………………	300
				8.	왕궁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현황 ……………	301
				9.	새만금 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 사업 추진현황 …	302
				10.	장점마을 주민 민원관련 추진상황 …………………	303
				11.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 …………………	307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7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
작성자	: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

□ 성      과

◦ 2017 녹색제품 구매 최우수 기관 선정

▸전북도 녹색제품 구매 기관평가 최우수상 수여

◦ 왕궁정착농원 생활환경 개선으로 한센인의 삶의 질 향상

▸'15년도 한센인 간이양로시설(익산농장) 준공 : 41세대

▸휴·폐업축사 매입 : 56필지 22,561㎡(30명)

◦ 생태하천복원을 통한 새만금 오염원 제거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준공(5. 11.)

▸익산천 2.83km, 주교제 106,676㎡ 생태 복원

◦ 기후변화대응 저탄소 녹색청정도시 조성

▸탄소포인트제 가입 : 총 47,413세대

▸지속 가능한 수질오염 총량관리로 개발부하량 확보

◦ 배출시설 관리로 행복을 주는 생활환경 실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 864건

- 분 야 별 : 대기 122, 폐수 347, 소음 148, 가축분뇨 137, 비산먼지 102, 기타 8

- 행정처분 : 141건(고발, 사용중지, 과태료 등)

◦ 악취저감으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조성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	: 216개소

▸배출허용기준 위반사업장 행정처분       : 18개소(개선명령 등)

▸악취 저감을 위한 거버넌스 추진	: 6회/250명(설명회, 간담회)

□ 아쉬운 점

◦ 악취 종합계획 및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하여 악취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시민이 만족하는 악취저감 미흡

2. 2017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
작성자	: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

【 2017. 12. 31 기준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녹색환경과				24,879,141	15,903,289	8,975,852	63.9
	왕궁지역 오염원 해소			8,146,215	5,201,020	2,945,195	63.8
		왕궁지역 현대화 사업		8,146,215	5,201,020	2,945,195	63.8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	1,724,342	1,611,360	112,982	93.4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134,134	945,610	188,524	83.4
			새만금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휴페업축사)	3,287,739	2,566,833	720,906	78.1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바이오순환림조성)	2,000,000	77,217	1,922,783	3.7
	수질오염관리			7,142,000	6,568,496	573,504	91.9
		왕궁축산폐수처리기능보강		7,142,000	6,568,496	573,504	91.9
			왕궁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6,572,000	6,041,517	530,483	91.9
			왕궁특수지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사용료보조	570,000	526,979	43,021	92.5
	대기오염관리			5,776,899	2,202,831	3,574,068	38.1
		대기오염방지		5,465,769	1,952,051	3,513,718	35.7
			천연가스자동차확대보급(자체)	170,000	170,000	0	100.0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200,776	167,272	33,504	83.3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금	186,000	59,133	126,867	31.8
			디지털환경표지판관리	25,300	22,300	3,000	88.1
			실시간악취통합관리 시스템운영	214,241	200,349	13,892	93.5
			저녹스버너보급사업	8,400	6,706	1,694	79.8
			전기자동차구매지원	660,000	359,977	300,023	54.5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843,552	489,814	2,353,738	17.2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167,500	17,500	150,000	10.4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180,000	150,000	30,000	83.3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복지허브화)	280,000	280,000	0	100.0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공용)	500,000	0	500,000	0.0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30,000	29,000	1,000	96.7
		기후변화대응활동		311,130	250,780	60,350	80.6
			기후변화적응대책	118,110	59,009	59,101	50.0
			탄소포인트제가입가구인센티브 지급	179,020	177,771	1,249	99.3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사업 지원(비산업부문)	14,000	14,000	0	100.0
	생태계보호			2,765,103	1,032,720	1,732,383	37.3
		자연․생태계보호		2,765,103	1,032,720	1,732,383	37.3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지원	127,681	126,521	1,160	99.1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	15,516	0	15,516	0.0
			애향천리 마실길 생태·문화체험 행사	91,000	77,926	13,074	85.6
			야생동물 체험장 조성	912,250	808,088	104,162	88.6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금마서동생태관광지 조성사업)	1,597,990	120	1,597,870	0.0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	16,666	16,205	461	97.2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4,000	3,861	139	96.5
	환경관련종합지원			617,425	469,781	147,644	76.1
		환경정책		617,425	469,781	147,644	76.1
			환경개선부담금관리	52,065	47,739	4,326	91.7
			환경정책지원	438,360	357,119	81,241	81.5
			지역생태계복원사업	100,000	47,923	52,077	47.9
			먹는물 공동시설 개선	10,000	0	10,000	0.0
			환경정책지원(보조)	17,000	17,000	0	100.0
	행정운영경비(녹색환경과)			36,264	33,592	2,672	92.6
		기본경비		36,264	33,592	2,672	92.6
			기본경비	36,264	33,592	2,672	92.6
	재무활동(녹색환경과)			395,236	394,848	388	99.9
		보전지출		395,236	394,848	388	99.9
			보전지출	395,236	394,848	388	99.9

▣ 수질개선특별회계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녹색환경과					730,279	717,356	2,473	98.2
	수질개선관리				112,266	99,344	2,472	88.5
		수질개선			111,387	99,344	1,593	89.2
			수질오염관리		111,387	99,344	1,593	89.2
		예비비			879	0	879	0.0
			예비비		879	0	879	0.0
	재무활동(녹색환경과)				618,013	618,012	1	100
		내부거래지출			603,334	603,334	0	100
			내부거래지출		603,334	603,334	0	100
		보전지출			14,679	14,678	1	100
			보전지출		14,679	14,678	1	100

【 2017. 12. 31 기준 】                                           (단위 : 천원)

3. 2017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확인자	: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
작성자	:	악취해소계장		송방섭	□
		기후변화계장		한정복	□
		환경지도계장		김기성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악취 민원의 70%가 축산악취이고 30%가 산단 악취로 보여지는데 산단 시설보조금 지원 보다 축사개선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므로 더 많은 축사가 매입될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산단 시설 개선 보조금은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방지지설 설치 및 개선에 지원되는 사업이며, 우리시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이기도 함. ▸축산시설은 관련부서에서 가축분뇨 정화 개보수 지원, 수분조절제 지원 등 악취저감시설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음.
2	•인허가 및 지도단속 부서의 이원화로 악취 관리 업무의 관리 방안을 검토 바람.	▸관련부서 간 시설점검 및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3	•동산동 악취 민원 대상인 음식물처리장 악취관리 대책에 대해 검토 바람.	▸2016년 8월 점검결과 복합 악취기준을 초과하여 개선권고하였고, 해당 사업장에서는 악취방지시설을 개선하여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준수하였음.
4	•영명농장 관련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축산 악취 에 대하여 대책을 세워 주기 바람.	▸모현․송학 지역의 주요 축산악취 원인이었던 영명농장은 2018. 2월 폐업하였음.
5	•모현동 이편한세상 아파트 주민이 국민원익위에 접수한 방음벽 관련 민원에 대한 답변사항을 주민들에게 알려주기 바람.	▸익산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위․수탁 협의를 맺고, 사업비를 일정 비율 분담하여 방음벽설치공사 설계 중에 있음.
6	•장점마을 주민건강영향조사 청원에대하여 진행사항을 알려주기 바람.	▸2017. 4. 17. 환경부 건강영향조사 청원 신청 접수하였으며, ▸2017. 7. 14. 환경보건위원회 개최 결과 청원 수용하여 예산 확보하였음. [2.36억원 (국비 1.652 시비 0.708)] ▸현재 익산 장점마을 주민건강영향조사 민관합동조사협의회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계획임.
7	•익산시 미세먼지 대책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람.	▸친환경자동차 보급지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 미세먼지 저감 살수차 임차, 간이미세먼지측정기 설치하여 환경표지판 송출,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중임.

4. 2017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자	: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
작성자	:	환경지도계장		김기성	□
		왕궁특수지계장		오현호	□

연번	감사기관	지적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전라북도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현지조사 업무 소홀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를 관계규정에 의거 실시하고 있으며, 이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2	전라북도	▪건설공사 법정 보험료(연금, 건강 보험료 등) 사후 정산 소홀	‣익산천 생태하천(41백만원), 한센인 간이양로시설(6백만원) 과지급금 전액 환수 완료(2018. 4. 6.)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
작성자	:	기후변화계장		한정복	□
		환경지도계장		김기성	□

연번	지 적 사 항	조 치 ( 처 리 ) 결 과	비고
1	• 장점마을 집단암발생 대책에 대하여 ▸금강농산 운영 시작한 2001년~ 현재까지 대기배출시설, 폐수배 출시설, 폐기물관리 등 관리감 독, 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	▸(붙임1)참조
	▸집단암발생에 대한 익산시의 추진대책 및 추진상황	▸장점마을 주민 민원관련 추진상황 보고 참조
2	•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하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전국 1위 원인에 대한 분석	▸미세먼지 특성분석 연구 중간보고에 따르면 17년 5~10월 미세먼지 성분분석결과 황산염이 높고, 암모니아 농도가 다소 높고, 대기중에 화학반응으로 생성되는 2차 미세먼지가 상당한 것으로 분석됨 ▸‘16년도와 비교하여 ’17년도 하반기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는 49→37㎍/㎥감소,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34→26㎍/㎥감소로 현재까지 감소하는 추세임
	▸미세먼지 저감 5대 긴급대책 실효성 부족 문제점	▸5대 긴급대책을 보완하여 추후 2018년도에는 우리시 미세먼지 측정결과를 가지고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할 계획임 ▸2018년도에는 친환경자동차보급지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지원사업 등 추경시 사업비 확보로 ‘17년보다 확대 보급중임

6. 주요 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
작성자	: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
		악취해소계장		송방섭	□
		기후변화계장		한정복	□
		왕궁특수지계장		오현호	□

사 업 명	사업비 (천원)	사 업 량	진도 (%)	비 고
계	20,471,256
금마서동생태관광지 조성	1,597,990	▪기간 : 2016년~2024년 ▪총사업비 : 73억 ▪내용 : 생태탐방로, 수변차폐식수식재, 식물학습원 조성 등	0	계속 사업 (용역중)
옛도랑복원사업	100,000	▪ 주민참여형 도랑 살리기 사업 ▪ ‘옛도랑복원’ 사업 ▪ 핵심리더육성 사업 ▪ 사후관리사업	48	명시
생물다양성관리계약	120,000	▪ 대 상 : 만경강변 농경지 ▪ 기 간 : 연중 ▪ 내 용 : 철새 먹이제공 및 생태계 보전활동	99.02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536,000	▪ 천연가스자동차 : 17대, 연료비 보조	100
악취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 사업	100,000	▪대 상 : 악취배출 신고대상사업장 (익산 제1․2산업단지 내) ▪기 간 : 연 중 ▪내 용 : 업체당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상한액 지원	100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620,000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 31대	51.6	명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843,552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 220대 ▪PM-NOx 동시저감장치 : 93대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 93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 10대	17.2
바이오순환림 유지관리(풀베기 등)공사	60,000	▪ 위 치 : 왕궁면 온수리․구덕리 일원 ▪ 기 간 : 2017년 ▪ 내 용 : 풀베기 2회	100
휴․폐업축사매입	3,205,239	▪ 위 치 : 왕궁면 온수리, 구덕리 일원 ▪ 기 간 : 2016년 ~ 2018년 ▪ 총사업비: 7,000백만원 ▪ 내 용 : 휴․폐업축사 49,912㎡매입	77.7	당해 명시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2,000,000	▪위 치 : 왕궁면 온수리, 구덕리 일원 ▪기 간 : 2017년~2018년 ▪총사업비 : 4,000백만원 ▪내 용 : 축사철거, 바이오순환림 조성	40	당해
한센인간이양로시설기능보강사업	1,672,342	▪ 위 치 : 왕궁면 온수리․구덕리 일원 ▪ 기 간 : 2011년 ~ 2017년 ▪ 총사업비: 15,492백만원 ▪ 내 용 : 신축 211세대․개보수 66세대	100	사고
익산천 생태하천 및 주교제 등 생태습지 복원사업	1,084,133	▪ 위 치 : 익산천, 3개 소류지 (주교제, 용호제, 학평제) ▪ 기 간 : 2011 ~ 2017년 ▪ 총사업비: 13,000백만원 ▪ 내 용 : 익산천(2.83km), 소류지 106,676㎡ 생태하천 조성	100	계속비
가축분뇨처리시설 기능보강 (민간위탁금)	6,532,000	▪ 위 치 : 익산시 왕궁면 온수1길 40 ▪ 기 간 : 2012. 4. 1. ~2027. 3. 31. ▪ 운 영 : 뉴워터주식회사	100

7. 2017 각종민원 접수 처리 내역

(진정, 건의, 청원 등)

확인자	: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
작성자	:	악취해소계장		송방섭	□
		기후변화계장		한정복	□
		환경지도계장		김기성	□

▣ 민원 접수처리 현황

(단위 : 건수)

합 계	진 정	질 의	요 청	탄 원	건 의
12	12	0	0	0	0

▣ 민원 접수처리 내역

종류	건명	민원인	요구내용	처리내용
진정	소음	윤길우 (e편한세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익산역 소음 방지 대책(철로변 방음벽 추가 설치)의 건	▸기존 방음벽 철거하고 동 위치에 높이 10m 규모의 흡음형 방음벽 설치(철도시설공단 : 설계․시공, 익산시 : 사후관리)
진정	소음	e편한세상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국민권익위로부터 철도소음 측정결과회신 요청이 온 바 익산역 철도소음 측정 요청	▸ 민원요청에 따라 소음 측정 - 2017. 5. 2, 66.5dB(주간)로 기준(70dB)이하였으나, - 2016. 7. 21. 철도시설공단 측정 결과 63dB(야간)로 기 준(60dB) 초과
진정	가축분뇨	대개,회선마을 발전협의 회장	▪축산농가의 악취 및 불법건축 오폐수 시설점검요청	▸축산농가의 불법건축, 오폐수처리시설 및 정상적 사육 등에 대한 각 부서의 지도점검 실시 안내
진정	소음	김원초	▪송학동 대신정기화물 새벽4시경에 소음과 후진 신호음으로 새벽에 잠을 잘 수가없음	▸소음발생원에 대한 관리 철저 및 추후 방음벽 설치 검토
진정	가축분뇨	조중선	▪축사 건축허가 거부 관련 진정민원	▸2017. 12. 12. 가축분뇨 배출시설 주민동의 사항에 대한 수사가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되어 2017. 12. 13. 가축분뇨 배출시설 대표자 명의변경이 완료되었음을 안내
진정	가축분뇨	김선묵	▪진정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대상시설 지도점검 결과, 불법건축물 철거될 때 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가축분뇨 무단 방류 등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지도점검 할 계획임을 안내
진정	악취해소	최일섭	▪TSK 그린에너지 악취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 포집하였으며, 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의뢰 결과 배출허용기준 준수함.
진정	악취해소	김재춘	▪이천축산 악취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 포집하였으며, 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의뢰 결과 배출허용기준 준수함.
진정	악취해소	최봉길	▪음식물처리장 악취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인한 개선권고 기간으로, 시설개선 완료 후 재측정 결과 적합
진정	악취해소	조영희	▪상지원 악취	▸악취 시료 채취하여 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의뢰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하여 행정처분하였음.
진정	악취해소	황현구 외 1	▪금마농장 악취	▸민원인 상담 후 이해설득하였으며, 민원인이 차후 해당 축사에 측정 요청 시 악취측정 예정
진정	대기배출시설	최오영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푸르지오)	▪연료 변경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변경 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27조 규정에 의거 변경신고 대상임을 회신

8. 기금 운용 관련

확인자	: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
작성자	: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

해    당    없    음

9. 위원회 운영 관련

확인자	: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
작성자	: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

□ 위원회 설치 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설치일자)	심의, 의결, 자문기능 여 부	위 원 수
			계	공무원	교수	사회단체
환경정책위원회 (위원장:부시장)	익산시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2012. 9. 28)	심의기능	12	6	2	4

□ 환경정책위원회 심의위원 명단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비고
1	박 철 웅	익산시	부시장
2	유 창 숙	익산시	복지환경국장
3	김 용 호	익산시	녹색환경과장
4	박 재 우	익산시	청소자원과장
5	모 순 영	익산시	산림과장
6	신승원	익산시	하수도과장
7	김 상 욱	원광대학교	교수
8	현철수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교수
9	이 은 숙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10	송승환	익산시민연대	정책사업단장
11	하 춘 자	익산시의제21추진협의회	공동대표
12	은 금 주	자연보호익산시협의회	홍보분과위원장

□ 위원회 운영실적

□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개최 : 없음

□ 각종 위원회 예산 현황 및 예산편성 기준 : 없음

□ 2017년 예산지원 내역 : 없음

10.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
작성자	: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
		기후변화계장		한정복	□
		왕궁특수지계장		오현호	□

구분	용 역 명	용역비 (천원)	수급자	용역 기간	과 업 내 용	계약 방법
계	14건	678,138
학술 용역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 컨설팅용역	17,942	㈜엔비누스	`17. 10. ~ 17. 12.	익산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전략 수립 및 배출량 최종 평가	공개경쟁
〃	오염총량관리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26,533	(재)한국환경과학기술연구원 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	‘17. 3 ～ ‘17. 6 ‘17. 9 ～ ‘17.12	환경기초시설 수질 및 유량측정	공개 경쟁 수의계약
〃	2016년도 오염 총량관리 시행 계획 이행평가	54,060	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	‘17. 4 ~ ‘17. 12	익산시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 계획 이행평가	공개 경쟁
〃	만경A유역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 계획수립(BOD)	10,450	(유)이지컨설턴트	‘17. 10 ~ ‘18. 6	익산시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 계획 이행평가	수의계약
연구 용역	익산 왕궁지특수지역 매입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45,000	(사)한국환경정책학회	‘16. 8. ～ ‘17. 5.	왕궁특수지역 매입토지 활용방안 용역 1식	수의계약
설계 용역	도천천 옛도랑 복원사업 실시설계 용역	3,923	㈜우향이앤씨	‘17. 10 ～ ‘17. 11	도천천 하천준설 및 옛도랑 정비 설계	수의 계약
〃	금마 서동생태관광지조성사업(수변데크)	61,341	㈜태영기술공사	16.6~18.9	금마 서동생태관광지조성(수변데크)설계	공개경쟁
〃	2017년 새만금바이오 순환림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68,278	유한회사 새터이엔지	‘17. 4. ～ ‘17. 8.	2017년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실시설계	제한경쟁
〃	왕궁분뇨처리장 도시계획도로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35,534	㈜동운	‘17. 8. ～ ‘18. 3.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연장606m,폭15m)1식 및 실시설계1식	일반경쟁
일반용역	2017년 새만금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석면사전조사용역	8,939	주식회사 하늘석면기술연구원	‘17. 8. ～ ‘17. 9.	바이오순환림 조성대상지(38,414㎡)석면 사전조사	수의계약
〃	2017년 새만금 바이오순환림조성사업 건설폐기물(FRP) 처리용역	28,340	㈜엔아이티	‘17. 12. ～ ‘18. 12.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FRP․ 폐스티로폼(299㎥) 및 폐부직포 (8톤) 처리용역	수의계약
〃	2017년 새만금 바이오순환림조성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307,988	그린이엔티(주)	‘17. 12. ～ ‘18. 11.	바이오순환림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혼합폐기물)처리(12,715톤)용역	제한경쟁
감리용역	2017년 새만금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석면해체․제거감리용역	9,810	건축법인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17. 11. ～ ‘18. 6.	바이오순환림 조성 대상지 석면 해체(13,414㎡) 감리	수의계약

11.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확인자	: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
작성자	:	기후변화계장		한정복	□
		환경지도계장		김기성	□

□ 취하민원 현황

민원 구분	민 원 내 용	처리내용	민 원 인
계	23건
1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자진취하(개인사정)	주식회사 서도
2	특정고사 사전 신고서	자진취하(개인사정)	주식회사 서도
3	특정고사 사전 신고서	자진취하(개인사정)	(유)강성산업개발
4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자진취하(개인사정)	김동석
5	특정고사 사전 신고서	자진취하(개인사정)	김동석
6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자진취하(개인사정)	송영은
7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자진취하(개인사정)	㈜도안종합건설
8	특정고사 사전 신고서	자진취하(개인사정)	㈜도안종합건설
9	특정고사 사전 신고서	자진취하(개인사정)	그린웍스 주식회사
10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자진취하(개인사정)	(주)명가엔지니어링
11	특정고사 사전 신고서	자진취하(개인사정)	㈜제이케이건설
12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자진취하(개인사정)	류양숙
13	특정고사 사전 신고서	자진취하(개인사정)	류양숙
14	특정고사 사전 신고서	자진취하(개인사정)	지오종합건설(주)
15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자진취하(회사사정)	상우기업(주)
16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자진취하(회사사정)	상우기업(주)
17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자진취하(회사사정)	대성산업
18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자진취하(회사사정)	㈜하림
19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자진취하(회사사정)	㈜싱그린에프에스
20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자진취하(회사사정)	㈜코리아펫푸드
21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자진취하(회사사정)	(유)흥일아스콘
22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신고대상 아님	조영산업
23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자진취하(회사사정)	㈜싱그린에프에스

12. 각종 공사 설계변경 상황

확인자	: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
작성자	: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
		왕궁특수지계장		오현호	□

일자	사업명	당초	변경	계약자	증△감	공 사 기 간	변 경 사 유
2017.9.13	구룡마을 대나무숲 정비공사	43,566	49,736	(유)티앤지조경	6,170	'17.7.24 ~ '17.9.2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설계내역 누락분 반영 ․예초(풀깍기)반영 ․조형물 설치 ,바닥판 보수(부식된 목재 표면에 오일스텐인 칠
2017.4. 4.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3,338,100	3,446,445	㈜발해	108,345	'15.7.10. ~ '17.5.11.	․주교제 생태습지 수질정화 식물 등 추가 식재(수련, 이팝나무 등) ․산책로 차량금지 볼라드 설치(14EA) 외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
작성자	: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
		왕궁특수지계장		오현호	□

(단위:천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사업비	진도 (%)
계	7건		8,927,509
‘15년 한센인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건축)	▪간이양로 시설 건축공사 ▪위치 : 온수리 659번지 ▪내용 : 신축 41세대	‘15 11. 30. ~ ‘17. 5. 27.	3,125,715	100
‘15년 한센인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전기)	▪간이양로 시설 전기공사 ▪위치 : 온수리 659번지 ▪내용 : 전기설비 등 1식	‘15 11. 30. ~ ‘17. 5. 2.	272,088	100
‘15년 한센인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통신)	▪양로 시설 통신공사 ▪위치 : 온수리 659번지 ▪내용 : 통신설비 1식	‘15 11. 30. ~ ‘17. 5. 2.	93,590	100
익산천 생태하천 및 주교제 등 생태습지 복원사업(2차분)	▪위치 : 익산천, 주교제 ▪내용 : 익산천(2.83km)소류지 106,676㎡ 복원	15. 7. 10. ~ ‘17. 5. 11.	3,326,380	100
바이오순환림 유지관리(풀베기 등)공사	▪바이오순환림 풀베기 ▪위치 : 한센인 정착촌 일원 ▪내용 : 116,279㎡ × 2회	‘17. 6. 15. ~ ‘17. 11. 3.	60,000	100
2017년도 새만금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위 치 : 온수리, 구덕리 일원 ▪내 용 : 바이오순환림 조성 38,414㎡	‘17. 6. 15. ~ ‘18. 12. 31.	2,000,000	40
구룡마을 대나무 숲 둘레길 정비공사(2차)	▪대나무식생정리 31,000㎡	‘17. 7. 24 ~ ‘17. 9. 20	49,736	100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
작성자	: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
		기후변화계장		한정복	□

(단위:천원)

보조단체명	지원액	집행액	집행내역	지원근거	비고
계	108,000	108,000
옛도랑 복원사업	44,000	44,000	▪옛도랑복원사업 경상보조 : 44,000 (핵심리더육성사업, 주민 참여실천사업, 환경정화, 사후관리사업 등)	자연환경보전법 제54조 전라북도 강 살리기 추진 조례 제8조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익산시의제21추진협의회	50,000	50,000	▪관리운영비 : 40,765 ▪사업비 : 9,235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6조 내지 제20조
익산기후환경 네트워크	14,000	14,000	▪에너지컨설팅 : 7,720 ▪녹색아파트 : 1,500 ▪대외협력비 : 1,180 ▪기후변화교육 : 2,000 ▪홍보 및 교육 등 : 1,600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6조 내지 제20조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확인자	: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
작성자	: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
		기후변화계장		한정복	□
		왕궁특수지계장		오현호	□

(단위: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행액	비율 (%)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20,485,037	5,447,266	2,702,570.5	12,335,200.5	12,717,637	81.3
생태관광지조성 (금마 서동)	1,597,990	798,995	399,497.5	399,497.5	120	0
옛도랑 복원사업	100,000	50,000	0	50,000	47,923	48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120,000	36,000	24,000	60,000	118,840	99.02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620,000	434,000	55,800	130,200	320,000	51.6
운행경유차 배출 가스 저감사업	2,843,552	1,421,776	426,533	995,243	489,814	17.2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536,000	183,000	54,900	298,100	460,601	85.9
탄소포인트제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	179,020	89,300	35,720	54,000	177,772	99.3
한센인 간이양로 시설기능보강사업	1,672,342	677,516	366,120	628,706	1,559,608	93.2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084,133	756,679		327,454	936,233	86.3
휴․폐업축사매입	3,200,000		1,200,000	2,000,000	2,487,992	77.7
새만금 바이오 순환림조성사업	2,000,000	1,000,000		1,000,000	77,217	3.8
왕궁축산폐수처리 기능보강 (민간위탁금)	6,532,000		140,000	6,392,000	6,041,517	92.5

16. 2017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
작성자	: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
		기후변화계장		한정복	□
		왕궁특수지계장		오현호	□

(단위:천원)

사 업 명	이 월 액	집 행 액	잔 액	비고
계	3,641,514	2,582,460	1,059,054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모니터링계획서 검증수수료	9,310	9,310	0	명시
금마서동생태관광지조성사업	797,990	120	797,870	계속비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	1,672,342	1,559,608	112,734	사고
익산천 생태하천복원사업	1,084,133	936,233	147,900	계속비 이 월
휴․폐업축사매입사업	5,239	5,239	0	명시
익산 왕궁지특수지역 매입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22,500	22,500	0	명시
천연가스자동차확대보급	39,000	39,000	0	사고
만경A유역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 계획수립(BOD)	11,000	10,450	550	명시

17. 2018년도 명시이월 내역

확인자	: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
작성자	: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
		기후변화계장		한정복	□
		왕궁특수지계장		오현호	□

□ 명시이월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명 시 이월액	명시이월사유	비 고
계 (11건)	7,522,838
금마 서동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1,550,870	금마서동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중 금마저수지 수변데크 설치공사 설계용역 중으로 공사 착공시기 미도래	계속비
먹는물 공동시설 개선	1,000	문화재보호구역에 의한 문화재청협의에 의한 지연	명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모니터링계획서 검증 수수료	9,000	모니터링계획서에 대한 환경부 검토 지연	명시
전기자동차민간보급	300,000	전기자동차 제작지지연으로 차량미출고	명시
전기이륜차민간보급	150,000	전기이륜차 제작지연으로 차량미출고	명시
운행경유차배출가스 저감사업	2,337,178	2회추경예산으로 사업기간촉박하여 연도내사업미완료	명시

사 업 명	명 시 이월액	명시이월사유	비 고
전기자동차급속충전기설치(공용)	500,000	준공시기미도래 (2018년도)	명시
익산천생태하천복원사업 사후관리 모니터링용역	40,000	준공시기 미도래 (2019. 5. 23. 준공예정)	명시
휴․폐업축사매입	712,007	축사 매도후 주거이전시기 매도래(매도후 6개월까지 이주)로 주거이전비 미지급	명시
새만금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1,922,783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2018. 12.31. 준공예정)	명시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현황

확인자	: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
작성자	: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

□ 예산전용 사항   :    해    당    없    음

확인자	: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
작성자	:	환경지도계장		김기성	□

□ 예비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비 비	집 행 액	잔 액	비 고
함라면 (유)금강농산 주변환경오염에 따른 환경오염방지 대책	67,881	49,393	18,488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
작성자	: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

해    당    없    음

20. 국․도비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
작성자	: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

해    당    없    음

21.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

확인자	: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
작성자	: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
		기후변화계장		한정복	□

(단위: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반 납 액				반납사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3,845,239	3,415,029	430,205	257,036	45,466.4	127,701.6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	1,672,342	1,559,608	112,733	81,260	17,494	13,979	집행잔액
익산천생태하천 복원사업	1,084,134	936,233	147,900	103,218		44,682	집행잔액
천연가스자동차 확대보급	456,000	332,178	123,822	61,911	18,573	43,338	집행잔액
대기오염자동측정소정도관리유지비	77,000	65,264	11,736	0	3520.8	8215.2	집행잔액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운영사업	30,000	29,000	1,000	500	250	250	집행잔액
탄소포인트제	179,020	177,772	1,248	624	249.6	374.4	집행잔액
생물다양성관리계약	120,000	118,840	1,159	348	232	579	집행잔액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	4,000	3,860	140	0	14	126	집행잔액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15,516	0	15,516	7,758	2,583	5,175	농민들의 사업 미신청
애향천리마실길 생태문화체험 행사	91,000	77,926	13,073	0	2,413	10,660	집행잔액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	16,666	16,204	461	0	137	323	집행잔액
수질오염관리	99,561	98,144	1,417	1,417	0	0	집행잔액

22. 2017년도 계획 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
작성자	: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

해    당    없    음

23. 2017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
작성자	: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

해    당    없    음

24. 2017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확인자	: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
작성자	: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

해    당    없    음

25. 2017년도 예산 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
작성자	: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

해    당    없    음

26.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
작성자	:	악취해소계장		송방섭	□
		왕궁특수지계장		오현호	□

사건명	사건번호	원고	사건개요	현재까지 진행상황	비고
악취관리지역 외의 악취배출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 취소 청구	(전자) 2016구합 1407	뉴워터 주식회사	악취관리지역 외의 악취배출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 요건 미충족에 따른 취소 청구	▪소송제소 : ‘16. 06. 21. ▪피고(전라북도지사) 답변서 제출 : ‘16. 07. 20. ▪변론기일 : ‘17. 12. 22. ▪당사자 경정 결정(도지사→익산시장) : ‘17. 02. 06. ▪변론기일 : ‘17. 03.~08. ▪판결선고 : ‘17. 09. 28. - 우리시 패소	우리시패소
사용료 청구	대법원 2017두 72546	뉴워터 주식회사	운영비용의 현저한 증가(폐기물처리비,전력비 등)로 기준사용료를 25,516원(41%증)으로 하고, 미지급금 84억원 청구	▪소송제소 : ‘14. 07. 30. ▪1심판결 : ‘15. 11. 11.(승소) ▪항소제기 : ‘15. 11. 27. ▪변론기일(3회): ‘16. 03.~’16. 05. ▪변론재개 : ‘16. 07. 25. ▪변론기일(4회): ‘17.08.~’17. 12. ▪변론재개 : ‘17. 02. 06. ▪변론기일(2회): ‘17. 03. 17. 04. ▪조정기일(3회): ‘17. 07. 17. 08. ▪2심판결 : ‘17. 10. 30.	원고 일부 승
사용료 청구의소	대법원2017두 42064	뉴워터 주식회사	2013년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손해배상액의 한계를 당기순이익의 2.5%로 규정하고있어 사용료에서 상계지급하지아니한사용료 지급	▪소송제소 : ‘15. 05. 06. ▪1심판결 : ‘16. 08. 18.(패소) ▪항소제기 : ‘16. 09. 12. ▪변론기일(3회): ‘16. 12.~’17. 03. ▪2심판결 : ‘17. 04. 03.(패소) ▪상고제기 : ‘17. 04. 24. ▪상고기각 : ‘17. 07. 28.	우리시 패소
간접비 등 청구	광주고법(전주) 2016나11863	뉴워터 주식회사	농가저류조 공사대금 17억원 및 공사지연 발생비용 41억원 합계58억원 중 일부 25억원 청구	▪소송제소 : ‘14. 04. 03. ▪1심판결 : ‘16. 07. 22.(패소) ▪항소제기 : ‘16. 08. 05. ▪변론기일(2회): ‘17.04.~’17. 07. ▪변론재개 : ‘17. 07. 11. ▪변론기일(2회): ‘17.10.~’17. 12. ▪변론재개 : ‘18. 01. 25. ▪조정기일 : ‘18. 09. 07.	진행중
재가동 명령취소 등 청구	전주지법 2017구합 2209	뉴워터 주식회사	SAB미가동에 따른 사용료 삭감액 7억 청구	▪소송제소 : ‘17. 09. 29. ▪답변서 제출: ‘17. 12. 06. ▪변론기일 : ‘18. 05. 17. ▪변론기일 : ‘18. 09. 20.	진행중

27.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
작성자	:	악취해소계장		송방섭	□
		환경지도계장		김기성	□
		왕궁특수지계장		오현호	□

구 분	접 수 건 수	처 리 건 수	비 고
계	132	132
악 취 관 련 민 원	64	64
가축분뇨 관련 민원	4	4
소 음 관 련 민 원	44	44
대기‧폐수관련	1	1
축사매입관련	19	19

감사자료 요구사항

1.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지도점검 및 처리현황

확인자	: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
작성자	:	환경지도계장		김기성	□

□ 사 업 개 요

□ 배출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계	대기	폐수	소음진동	비산먼지	기타수질	가축분뇨	실내공기질
3,006	288	723	379	273	143	1,087	113

□ 지도점검 내용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운영 여부

▸배출시설 설치신고 내용과 부합여부 등

□ 지도점검 실적

□ 배출업소 정기․수시 점검	: 864개소

□ 유관기관 합동 및 교차 단속	: 11회

▸대상기관 : 익산시, 새만금지방환경청, 전라북도 등

□ 위반 사업장 행정처분

(단위 : 개소수)

구 분	계	배 출 시 설 (대기,폐수,소음진동,비산먼지,기타수질)	가축분뇨
계	141	96	45
고 발	57	31	26
기 타	84	65	19

2. 악취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및 처리현황

확인자	: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
작성자	:	악취해소계장		송방섭	□

□ 사 업 개 요

□ 배출사업장 현황

▸총 1,279개소

- 악취신고대상 92(산단 90, 산단외 2), 환경기초시설(7), 가축분뇨(1,180)

□ 지도점검 내용

▸악취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운영 여부 확인

▸악취배출시설 신고내용과 설치사항 확인

▸악취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

□ 지도점검 실적

□ 제1․2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전라북도)	: 2014. 01. 24.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희석배수 750)

□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시설 (재)지정․고시	: 2개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2017. 11. 10.)

-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 취소청구의 소 패소 후 재지정

▸영농조합법인 부성(2013. 03. 08.)

□ 악취배출사업장 정기․수시 점검	: 216개소

□ 처 리 현 황

□ 위반사업장 행정처분 : 18건

구분	계	개선명령	개선권고	과징금	조치명령	비고
건	18	8	6	3	1

3. 악취관련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현황

확인자	: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
작성자	:	악취해소계장		송방섭	□

□ 월별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구 분	접수 및 처리	1~5월	6월	7월	8월	9월	10~12월	비고
악취해소	188	69	17	34	41	19	8

□ 유형별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구분	접수 및 처리	처리현황	비고
계	188
산업단지	56	•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2014. 1. 24.) 및 악취 배출허용기준 강화(희석배수 750 이하)로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 악취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5개소, 98백만원)
축산시설	72	• 행정지도 및 악취검사 실시 • 인허가 및 지원부서 관리감독 강화
기타	60	• 음식물 악취, 하수 악취 등 생활악취 • 행정지도 및 악취검사 실시

4. 미세먼지 저감 추진현황(천연가스 자동차 보급현황)

확인자	: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
작성자	:	기후변화계장		한정복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03 ~ 2017년

□ 보급목표

(단위:대, 천원)

구 분	계	시내버스	청소차	통근․통학
목 표	236	164	34	38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업무처리지침 (2017. 1)	1대당 지원계획	◦대형 22,000 ◦중형 17,000	◦ 5톤급 27,000 ◦11톤급 42,000	12,000

□ 보급 및 운행 실적

(단위:대)

구 분	보급목표	보급(운행)실적			비고
		계	2016년까지	2017년
계	236	251(219)	234(202)	17(17)
시내버스	164	207(174)	190(157)	17(17)
청 소 차	34	10(10)	10(10)	-
통근․통학	38	34(34)	34(34)	-

※ 천연가스 운행차량 차령초과로 대․폐차 : 17대(시내버스 17대)

□ 추 진 실 적

□ 천연가스차량 교체 - 17대(시내버스 17)

5. 왕궁정착농원 휴․폐업 축사매입 현황

확인자	: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
작성자	:	왕궁특수지계장		오현호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0년~2018년(당초 2010년~2013년, 연장 2016년~2018년)

□ 위    치 :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구덕리 일원(3개 한센인 정착 촌 내)

□ 사 업 량 : 217,673㎡

□ 사 업 비 : 21,250백만원(도비 4,100, 시비 17,150)

구 분	계	'10년	'11년	'12년	'16년	'17년	'18년	비고
사업비(백만원)	21,250	7,000	3,250	4,000	1,300	3,200	2,500

□ 사업내용 : 휴․폐업축사 협의 매입

□ 추 진 실 적

□ 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 발표	: '10.  7. 30.

□ '10년~'13년 휴․폐업축사 매입(167,761㎡)	: '10.  1. ~'13. 12.

□ 특별관리지역 연장 및 휴․폐업축사 매입 재매입 추진	: '15. 11.

□ 휴․폐업축사 전수 조사 실시	: '16.  1.

□ '16년~'17년 휴․폐업축사매입(42명 83필지)	: '16.  1. ~ '17. 12.

□ '18년 휴․폐업축사매입(3명 1,974㎡)	: '18.  7. 13.

□ 매매계약 체결완료(13명 13,349㎥)	: '18.  8. 10.

□ 매입실적

구 분	계획	실적	2010	2011	2012	2013	2016	2017	2018
면적(㎡)	217,673	202,202 (93%)	79,507	38,701	19,115	30,438	9,906	22,561	1,974

※ 2013년은 이월사업비로 매입 추진

6. 금마 서동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확인자	: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
작성자	: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

□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 금마면 동고도리 497-5번지 일원(금마저수지 인근)

□ 사업기간 : 2015년 ~ 2024년(10년)

□ 총사업비 : 73억원(국 36 도 19 시 18)

▸2018년 예산 : 6억원(국 3, 도 1.5, 시 1.5)

□ 주요내용

▸H/W 부분 : 생태탐방로 설치, 수변 차폐식수 식재, 생태체험장 조성 등

▸S/W 부분 : 지역주민 역량강화(수익창출)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 추 진 실 적

□  생태관광지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  2015. 8. ~ 12.

□  수변데크설치 실시설계 용역	:  2016. 6. ~

□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컨설팅 결과 통보	:  2017. 4. 12.

▸(당초) 10개사업 7,200백만원 ⇒ (조정) 3개사업, 2,100백만원

□ 전북도 사업조정 재조정 통보                  :  2017. 9. 16.

▸추진 : 6개사업, 3,250백만원,  유보 : 3개사업, 2,400백만원

□  사업변경에 따른 관련 인허가 등 재협의        :  2017. 9. ~ 18.08

▸ 목적외 사용승인 등 재협의(농어촌공사) 완료

▸ 공공디자인 심의 완료

▸ 설계심의 완료

▸ 전북도 원가심의 완료

▸ 회계과 발주의뢰

7.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추진현황

확인자	: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
작성자	:	왕궁특수지계장		오현호	□

□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 왕궁면 온수리, 구덕리 일원 3개 한센인 정착 촌 내

□ 사업기간 : 2011년 ~ 2017년

□ 사 업 량 : 206세대(신축 173, 개보수 33)

□ 사 업 비 : 15,492백만원(국 6,020, 특 500, 도 2,607, 시 6,365)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계	2011	2012	2013	2014	2015	비고
계	15,492	2,106	2,106	4,106	3,678	1,959
국비	6,020	1,053	1,053	1,053	1,446	1,415
도비	2,607	421	421	421	578	766
시비	6,365	632	632	2,632	1,154	1,315
특교세	500				500

□ 사업내용 :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신축 및 개보수

□ 추 진 실 적

□ 2011년도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사업 준공	: '13.  7. 17.

‣익산농장-신축 43세대 / 개보수 18세대

□ 2012년도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사업 준공	: '14.  2. 28.

‣금오농장-신축 25세대, 신촌농장-신축 18세대 / 개보수 15세대

□ 2013년도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사업 준공	: '15. 10. 26.

‣익산농장 – 신축 22세대

□ 2014년도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사업 준공	: '16.  2.  1.

‣금오농장 – 신축 24세대

□ 2015년도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사업 준공	: '17.  5.  27.

‣익산농장 – 신축 41세대

8. 왕궁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현황

확인자	: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
작성자	:	왕궁특수지계장		오현호	□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시 왕궁면 온수1길 40(온수리 320-1번지 일원)

□ 운영기간 : 2012. 4. ~ 2027. 3.(준공후 15년)

▸공사기간 : 2008. 12. ~ 2012. 3.(39개월)

□ 운 영 비 : 6,041백만원(도비 140, 시비 5,901)

□ 운 영 사 : 뉴워터 주식회사(벽산엔지니어링(주) 외 3개사 출자)

□ 추 진 실 적

□ 가축분뇨 반입 처리 : 602톤/일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톤/일	544	558	556	568	605	640	674	719	690	571	557	537

□ 운영사 시설운영 적정여부(방류수 수질기준 등) 점검

▸자체점검(8회), 전북도점검(4회), 지방환경청점검(4회)

▸방류수질 : BOD 3.0㎎/ℓ, COD 30.4, SS 8.3, T-N 12.50, T-P 0.05

□ 사용료 소송 상고기각으로 인한 운영비용 증가분 지급(2018. 4. 10.)

▸전기요금 인상분 및 탈수슬러지 처리단가 인상분: 8,042백만원(이자포함)

□ 운영비용 관련 잔여소송: 간접비 및 재가동명령 취소(SAB소송) 청구소송

▸간접비 소송: 농가저류조 공사대금 및 공사지연발생비용 중 25억 일부청구

▸SAB소송: SAB미가동에 따른 사용료 삭감액 7억 반환 청구

□ 패소대책

▸운영비용 증가분 산출 시 적정사용료 산정 검토(자금재조달 사안 등)

▸기술감정 등을 통한 운영사와의 근본적인 분쟁 해결책 모색

9. 새만금 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 사업 추진현황

확인자	: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
작성자	:	왕궁특수지계장		오현호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0년~2018년(당초 2010년~2012년, 연장 2017년~2018년)

□ 위    치 :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구덕리 일원(3개 한센인 정착 촌 내)

□ 사 업 량 : 332,903㎡[종합대책이전('05년~'09년) 매입 축사 포함(115,230㎡)]

□ 사 업 비 : 16,750백만원(지특 13,500, 시비 3,250)

구 분	계	'10년	'11년	'12년	'17년	'18년	비고
사업비(백만원)	16,750	7,000	3,250	2,500	2,000	2,000

□ 사업내용 : 휴․폐업축사 철거, 바이오순환림 조성

□ 추 진 실 적

□ '10년~'12년 바이오순환림 조성(259,142㎡)	: '10.  1. ~'14. 5.

□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재추진(국고보조사업 신청)	: '16  3.  9.

□ '17년도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준공	: '17.  8. 14.

□	석면사전 조사 용역 실시	; '17.  8. ~ 9.

□ '17년도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1차) 착공	: '18.  2.  1.

▸현 공정율 : 철거 기준 70%

□ 석면(슬레이트)철거 완료(13,665㎡)	: '18.  5. 31.

□ 연도별 조성 실적

구 분	계획	소계	2010	2011	2012	2013	2017 (추진중)	2018 (설계중)
면적(㎡)	332,903	259,142 (77.8%)	102,341	77,530	38,011	41,260	(38,414)	(35,347)

※ 2013년은 이월사업비로 매입 추진

10. 장점마을 주민 민원관련 추진상황

확인자	: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
작성자	:	환경지도계장		김기성	□

□ 사 업 개 요

□ 민 원 인 : 장점마을 주민 54명

‣ 장점마을 환경비상대책 민관협의회 운영 : 최재철 위원장 외 13명

□ 피민원인 : (유)금강농산(익산시 함라면 함라3길 3-76)

‣ 사업장 폐쇄, 파산, 경매 진행 중

□ 민원내용 : (유)금강농산 환경오염피해로 주민 집단 암 발생

□ 추 진 실 적

□ (유)금강농산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붙임1)

▸16건 행정처분

□ 지하수 오염에 따른 상수도 급수공사 추진

구 분	세대수	예산	비고
1차 장점마을	13세대	24,943천원	‘17년도 예산
2차 장고재·왈인마을	43세대	66,119천원	‘18년도 예산
계	56세대	91,062천원

❖ 장점마을 외 2개마을 : 총 56세대 급수공사 완료

□ 익산시 (유)금강농산 및 주변 환경오염실태 예비조사 용역 추진

▸ 용역기관/예산 :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1,800만원

- 책임연구원 : 김세훈 / 연구원 : 강공언, 김강주 / 보조연구원 : 김정민

▸ 용역기간 : 2017. 8. ~　2017. 11. (3개월)

□ 주민 건강검진 분야(건강검진, 모발검사)

▸ 장점마을 주민(43명) 건강검진 실시	: ‘17.03.14~31.

▸ 장점마을 환경비상대책 민관협의회 2차 회의	: ‘17. 6. 21.

- 장점마을 주민 모발검사, 건강검진 비용 지원(예비비, 2차 추경)

▸ 장점마을 주민(46명) 모발검사 실시	: ‘17. 8. 18.

▸ 2차 건강검진(PEC/CT 양전자 영상검사) 7명 완료	: ‘17. 8. 28.

□ 농업용수 및 농산물 품질검사

▸ 장점 외 2개 마을 농산물 및 농업용수 시료 채취	: ‘18.1.4/2.2

- 기준초과 없음

□ 환경부 「익산시 함라면(장점마을)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 용역기관 : (협)환경안전건강연구소

▸ 연구기간 : 2017.12.8.~2018.12.7.(12개월)

▸ 예산

	총계	환경부	익산시	비고
총계	4.5억원	3.152억원	1.348억원
1차 예산(2017년)	2.36억원	1.652억원	0.708억원	역학조사비
2차 예산(2018년)	2.14억원	1.5억원	0.64억원	사후관리비용

(붙임1)

▣ (유)금강농산 환경분야 지도점검	: ‘16. 9. ~ ‘17. 3.

- 대기, 수질, 악취, 폐기물, 소음진동

점검일자	점검내용	조치내역	조치기간	비고
2013.3.22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가동여부	특이사항 발견치 못함		폐수
2013.10.21	배출시설 및 가동시설 가동여부 등	특이사항 발견치 못함		대기
2014.7.22	환경오염물질 배출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실태 점검	특이사항 발견치 못함		대기, 폐수
2014.11.21	토양오염 관리 운영실태	특이사항 발견치 못함		토양
2015.7.8	환경오염물질 배출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실태 점검 (검찰, 전주지방환경청, 도청, 익산시 합동점검)	특이사항 발견치 못함		대기, 폐수
2015.7.27	배출허용기준 부적합 (500⇒2080)	개선권고 (8.4)	2015.8.4.~2015.11.30	악취
2015.11.9	환경오염물질 배출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실태 점검 (도, 군산시 교차점검)	특이사항 발견치 못함		대기, 폐수
2016.2.12	환경오염물질 배출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실태 점검	특이사항 발견치 못함		데기, 폐수
2016.9.5	배출허용기준 부적합 (500⇒4,481)	개선권고 (9.27)	2016.9.27.~11.26.	악취
2016.9.20	환경오염물질 배출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실태 점검	특이사항 발견치 못함		대기, 폐수
2016.9.22	공공수역에 특정수질 유해물질 및 유류 유출	고발	벌금(300만원)	폐수
2016.9.22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과징금(1,000만원) 과태료(300만원)		폐기물
2017.1.5	배출허용기준 부적합 (500⇒6,694)	개선권고 (2.2)	2017. 2. 2.~3.20.	악취
2017.1.5	미신고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혼합시설)	고발 (사용중지)	배출시설설치신고	대기
2017.1.5	방지시설설치면제자 준수사항 미이행	과태료 (200만원)		폐수
2017.2.21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 위반	개선명령	2017. 2.22.~8.25.	비점오염원

점검일자	점검내용	점검결과 및 조치내역	조치기간	비고
2017.2.21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운영기준위반	이행명령	2017. 2.22.~8.25.	비점오염원
2017.2.22	사용중지명령 미이행 (혼합시설)	고발 (사용중지)		대기
2017.2.22.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처리 방법 및 공정)	경고 과태료(60만원)		폐수
2017.3.13	대기배출시설 공기조절장치 설치	고발 (조업정지10일)	2017.3.30.~4.8.	대기
2017.3.13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과태료(60만원)		대기
2017.3.13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거짓작성	경고 과태료(100만원)		폐수
2017.3.14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분쇄시설)	고발 (사용중지)	배출시설설치신고	대기
2017.3.15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과태료(60만원)		소음․진동
2017.3.28.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고발 (폐쇄명령)	폐쇄명령 2017. 4. 24.	대기

11.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

확인자	: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
작성자	:	왕궁특수지계장		오현호	□

□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 익산천, 3개소류지(주교제, 용호제, 학평제)

□ 사업기간 : 2011년 ~ 2017년(7년)

□ 사 업 량 : 익산천 2.8km, 주교제 106,676㎡ 복원

□ 사 업 비 : 13,000백만원(국비 9,100 시비 3,900)

□ 연도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비고
계	13,000	357	428	5,410	1,230	1,959	3,616
국 비	9,100	250	300	3,800	861	1,371	2,518
시 비	3,900	107	128	1,610	369	588	1,098

□ 추 진 실 적

□ 공사 착공	: 2015.  7. 10.

□ 주교제 우회 수로 설치(1.2km)	: 2015. 12.

□ 주교제 오니토 시험 반출	: 2015. 12.

□ 익산천 영농보상 완료	: 2016.  2.

□ 주교제 오니토 반출완료(39천톤)	: 2016.  5.

□ 익산천 흙깎기 및 사토처리 완료(87천톤)	: 2016. 12.

□ 익산천 식생매트 설치(10천㎡)완료	: 2017.  2.

□ 주교제 수생식물 식재 및 공사 준공	: 2017.  5. 11.